[사설]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 부동산 안정에 명운 걸기를

[사설]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 부동산 안정에 명운 걸기를

입력 2022-04-10 20:24
수정 2022-04-1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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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10일 서울 통인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 원희룡(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서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10일 서울 통인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 원희룡(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서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어제 지명됐다. 원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에 재선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당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으려면 새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은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겠는가 했는데, 의외로 실세 정치인을 깜짝 발탁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도 관리하지만, 더 크게는 국토균형개발과 교통문제를 다루는 큰 부처다. 원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상임위 활동을 외교통상위나 지식경제위에서 했을 뿐 국토위 경험이 없다. 대선 캠프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 제기를 주도하며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로 활동한 것이 국토부와 관련된 활동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다. 2014년 7월 제주지사로 취임한 뒤 중국인 등의 투자로 제주도 땅값 폭등을 경험한 것도 추가할 수는 있다. 그래서 걱정스럽다. 하지만 원 후보자가 어제 기자 질문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이 필요하고, 젊은 세대가 꿈 갖게 정무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한 데에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원 후보자가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식의 열린 태도를 보인 점도 긍정적이다. 부동산 정책은 2024년 총선 때까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예민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 문제를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금융 부처와 협력하고, 국토부는 본연의 업무인 부동산 공급 확대에 더 집중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동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려면 운동권 출신인 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586세대와 교감하고 설득하는 정무적 능력이 필요하다. 원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를 잘 풀어 서민의 시름을 풀어 주길 기대한다.

2022-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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