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김양욱 의원이 빈집 재생을 통한 도시미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7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빈집은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휴자산이 될 수 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며 “빈집 정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위주의 빈집 정비사업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야기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며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과 금융제도 정보 제공을 통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재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기업, 자선단체, 지자체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재생한 빈집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유휴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의거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기존 방식으로 빈집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건축, 건설, 부동산, 도시재생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연구해 시대 요구에 맞게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