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휘청거리는 공정위… 뭘 해도 안 되니 ‘실세 위원장’ 원하나

정권 말 휘청거리는 공정위… 뭘 해도 안 되니 ‘실세 위원장’ 원하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4-06 18:30
수정 2022-04-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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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미국서 ‘대면 양자협의회’ 개최
美 동의 전 섣불리 보도계획 잡았다 보도 무산
내우외환 속 실세 공정위원장 바라는 기류 물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재인 정권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뿐 아니라 정무적으로도 미흡한 모습을 보이며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위의 권한 축소를 벼르고 있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부적절한 해외 출장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그래서인지 공정위 내부에서는 외풍을 막아 줄 ‘실세’가 새 공정위원장으로 지명되길 바라는 기류가 번지기 시작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로 출장을 떠난 조 위원장은 4~5일(현지시간)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리처드 파워스 미국 법무부(DOJ) 부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직접 만나 세 차례 양자협의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조 위원장이 미국까지 가서 비대면 회의를 했다”는 비판을 만회하고자 ‘대면 협의회’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공정위 보도 계획에 즉각 동의하지 않아 자료 배포는 결국 무산됐다. 미국이 동의하기도 전에 공정위가 섣불리 보도 계획을 잡은 것이 화근이었다.

최근 공정위는 각종 구설에 오르며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공정위는 인수위에 과장급 직원 한 명을 실무위원으로 파견하는 데 그치며 새 정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 정책을 설계하는 인수위 전문위원에 공정위 제재 대상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김앤장의 박익수 변호사가 임명된 것도 공정위엔 굴욕이었다. 이런 뒤숭숭한 상황에 조 위원장마저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공정위는 더욱 사지로 내몰렸다.

공정위의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새 공정위원장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까지 바꿔 놨다. 검사 출신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공정위 직원들은 처음엔 거부반응을 보였다. 2018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공정위에 상처를 남긴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란 이유로 선호도가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인수위 정책특보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통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도 ‘실세 공정위원장’이 왔으면 하는 공정위의 바람이 반영된 하마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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