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표보다 실현 방안이 관건
갈등 넘을 인사·소통 더 고민하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한국정치학회 등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언급을 내놨다.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와 도전 가운데 무엇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어 민간 자율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전략 개편, 경제·사회제도 혁신 등을 성장 동력으로 꼽고 이를 통해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2분과와 교육과학기술분과 합동 업무보고에선 우리 경제의 ‘퀀텀 점프’를 강조했다. 양극화 대물림을 벗어나려면 성장을 하되 점진적이 아닌 한순간 비약적 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새 정부 정책과제 수립을 본격화한 가운데 나온 윤 당선인의 언급은 향후 정책의 얼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목표를 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두고 이를 위한 산업구조 첨단화와 고용시장 개편 등을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5년 전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공공 주도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청년 실업을 늘렸는지, 꼬리로 몸통을 흔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얼마나 빈부 격차를 키웠는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규제가 얼마나 집값을 올려놓았는지 우리는 목도했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책 뒤집기라 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할 대목이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선의가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며, 앞선 정부의 정책 실패가 정책 설계의 실패 때문만이 아님도 국민들은 기억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고 의지가 충만하다 해서 성공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관건은 정책 목표를 바로 세우는 차원을 넘어 이를 구현할 로드맵을 얼마나 면밀하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 산업구조 고도화만 해도 적지 않은 이해 충돌을 수반한다. 첨단화가 외려 고용시장을 왜곡하고 일자리를 앗아갈 공산도 크다. 정책 구성과 추진 일정이 정교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장 우선에 따른 계층·세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치권의 협력은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도 정책 목표 이상으로 고민해야 할 일들이다. 소통과 인사가 요체다. 정책 목표 수립 못지않게 이를 견인할 인사 방향과 소통 방식을 치열하게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