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낱낱이 밝혀야 정치보복 논란 불식
청년세대 젠더 갈등, 기성세대 모두의 잘못
국민통합, 원칙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서 시작

20대 대통령 선거는 ‘5년 만의 정권교체’, ‘역대 최소 표차 승부’, ‘극한의 진영 대결’ 같은 외피(外皮)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 정치의 ‘탈(脫) 국회화’라는 매우 주목되는 특질을 내포하고 있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인 것은 맞지만, 정치의 외연은 국회 담장을 훌쩍 넘었다.

이를 상징하는 인물이 정치판에 발을 디딘 지 불과 8개월 만에 20대 대통령에 오른 전직 검사 윤석열이다. 국회의원 한 번 한 적 없는 20대 대선 낙선자 이재명이 또 그러하다. 국민의힘 대표 ‘0선’ 이준석도 같은 선상에 있다. 뉴미디어를 통한 정치 담론이 부쩍 활발해지면서 전현직 교수 강준만, 진중권, 서민, 이한상 같은 이들의 정치 비평도 여론에 무시 못 할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탈국회 정치의 한 모서리에 1년 4개월짜리 ‘전직 초선’ 윤희숙이 있다. 2020년 7월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되는 임대차 3법 반대 국회 5분 연설로 세인의 이목을 붙든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다 부친의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자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그야말로 시원하게 의원직을 던졌다.

자신의 지역구 서울 서초갑이 어떤 곳인가. 국민의힘 텃밭 중에 텃밭인 이곳을 그는 “의원직에 연연하는 건 윤희숙이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내려놨다. ‘정치는 무엇인가’ ‘정치인은 누구인가’를 우리 사회에 물었다.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는다. 의원직 사퇴로 그는 지금 오히려 정치의 중심에 섰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설도 조심스레 나온다. 거칠 것 없어 보이는 이 70년생 경제학자 초짜 정치인에게 이번 20대 대선은 무엇이었는지, 윤석열 정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15일 오후 서울 안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물었다.

- 20대 대선을 어떻게 보나.

“윤석열이라는, 아무 정치 자산이 없는 사람을 왜 국민들이 불러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더는 지금의 정치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 정치를 갈아엎고 싶다는 열망 아니었겠나 싶다. 공인의식으로 무장돼야 할 정치판이 그저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돼 버렸다는 생각에, 특히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586 집권세력의 공사를 구분 못 하는 행태를 이제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에 국민들이 권력과 맞짱을 뜨는 윤석열을 불러낸 것이라 생각한다. 윤석열의 당선은 한 시대를 정리하고 싶은 국민들 마음이라 본다.”

- 거의 대등한 수의 국민이 여당 후보 이재명을 택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은 60%였다. 그런데 윤석열은 48%를 얻는 데 그쳤다. 12%의 간극이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47%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계층·세대·이념·젠더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낸 40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50대 다수는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낸 586집권세력의 허상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그 아래 세대인 40대는 586세대 민주화 투쟁의 이면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반면 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을 만든 일종의 자부심이 강한 것 같다.”

- 현 정부에서 해소되지 않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놓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건 국기문란 사건 아닌가. 시계를 40년은 뒤로 돌린 사건들이다. 정치보복 논란이 있는데 오히려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논란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들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를 떠나 대통령 의중을 미리 떠받드는 행태, 소위 알아서 기는 게 더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철저한 수사로 가려야 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범죄들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 의혹 등등. 이들 사건은 특정인이 아니라 특정세력의 돈줄과 관련된 문제로, 정치가 얼마나 썩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라 의심된다. 정치 권력의 유지, 획득을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국민의 돈을 빼돌리는 경제범죄들은 시스템의 허점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검 수사를 주장하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면 고마운 일이다. 상설특검을 주장하는데, 결국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문제 아닌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을 청와대가 당선인과 협의하겠다고 했다는데, 특검도 국회 추천 후보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조율해 임명하면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

-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적폐청산’을 외치며 국민을 편 갈랐다는 비판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이들 비리사건을 파헤친다고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우선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는 말을 끌어댄 것 자체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에 대해선 책임회피이고 상대방에 대해선 무조건 나쁜 놈이다, DNA가 나쁘다 하며 낙인을 찍는 거다. 새 정부에서도 적폐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지금 얘기한 경제범죄는 적폐 운운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매우 구체적인 문제다.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금방 실체를 가릴 수 있다. 당선인이 거듭 시스템을 강조하지 않나. 수사해서 혐의가 나오면 기소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거다. 그런 식이라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오히려 의혹들이 있는데도 이를 덮고 가려 한다면 국민들이 답답해할 거다.”

-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크다.

“사실 저도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을 때 여가부 폐지에 반대했다. 잘하는 쪽으로 고쳐나가야지 그냥 없애는 건 좋지 않다고 봤다. 잘못한 부처를 없애기로 하자면 여가부보다 국토부가 먼저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땐 사실 여론조사를 했었다. 놀랍게도 국민의 60%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다.

여기엔 다수의 여성도 포함돼 있다.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부처라는 인식이 많았다. 여가부의 원죄가 그만큼 컸던 거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처를 없애고 합치고 하는 건 많은 나라에서도 늘상 있는 일이다. 기획예산처도 늘 정권에 따라 붙였다 뗐다 하지 않았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부처 통폐합을 통해 양성평등의 가치를 좀 더 실질적으로 구현해 내는 것이다.”

여가부 존폐에 대한 언급은 자연스레 청년세대 젠더 갈등 문제로 이어졌다. 윤 전 의원은 이 대목에서 말이 무거워졌다. 마음이 무겁다는 얘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잘못했다고 본다. 우선 민주당이 페미니즘을 묘하게 써먹으면서 20~30대 남성들이 굉장한 모멸감과 박탈감을 느꼈고, 이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를 너무 들쑤시면서 선거 막판 2030 여성들이 대거 이재명 쪽으로 집결했다. 기성세대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걱정스러운 건 자칫 이들 세대의 큰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결코 남녀의 전쟁이 아니고, 청년세대도 점점 나이가 들면 서로 타협하고 조화를 이뤄나갈 일인데 정치권이 갈등을 키우고 일부 언론이 부채질한다. 굉장히 무책임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 기후변화 대응, 국민연금 개혁 등 지금 중차대한 과제가 얼마나 많나. 이런 국가적 과제들을 헤쳐가기 위해서라도 기성세대가 정신 차리고 젠더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를 꼽는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앞으로 나아갈 힘이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고갈돼 있다. 새 정부는 이걸 채워야 한다. 우선 정신적 측면에서는 국민통합을 이루면서 원칙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갈라치기와 적폐몰이로 상처받은 국민들 마음을 치유하는 한편, 정치적 판단으로 불법과 비리를 적당히 덮어주는 구태는 청산하고 사법·검경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나라의 기초체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만 산다는 식으로 나라를 운영했다.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노력은 전무했고, 재정은 빚잔치하는 집안처럼 탕진했다. 새 정부는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를 이겨나갈 장기적 지도를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공수표가 아니라 정직한 청사진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까.

“정권교체로 목표를 이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면 제발 정신차리라 외치고 싶다. 문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도 국민의힘은 죽어도 못 찍겠다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시작으로 삼아 그간의 무책임 웰빙정치를 청산하고 변화를 향해 몸부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