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
가치 바로 세워야 통합 깃들어
정치 개편보다 파사현정이 먼저
진경호 수석논설위원
절반에 못 미치는, 불행하고 불길한 수치다. 극단의 분열과 배격이 뒤엉킨 우리 정치의 폭력성과 불안정성은 결국 이 ‘40%’를 연원으로 한다. 40%의 독식과 독주…. 60%의 갈라진 다수가 40%의 뭉친 소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민주정치 체제의 이 반민주적 모순 구조 속에서 우리는 5년을 보냈고 새 5년을 맞는다.
부동산 정책 실패, 빈부격차 심화, 저출산 악화, 연금개혁 외면, 코로나 방역 실패 등 책잡힐 일이 수두룩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도 40%의 미스터리를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10개의 ‘비결’로 촘촘하게 짚었다. ‘편가르기 정치’, ‘정권비리 은폐 시스템 구축’, ‘긍정 이미지 정치’…. 이들 꺼풀을 하나씩 벗기고 들어가면 결국 단단히 똬리를 틀고 있는 ‘진영’을 만나게 된다. 그를 대통령에 앉힌 41.1%의 ‘집토끼’가 여전히 임기말 지지도 40%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이 지점에 있다. 친노폐족의 좌장으로 물러났다가 586세력이 내민 손을 잡고 정치에 다시 발을 디딘 뒤 대통령으로 5년을 보내기까지 10여년, 그는 진영의 ‘단맛’을 흠뻑 누렸다. 문빠의 폭력 댓글을 ‘정치의 양념’이라 감싸고, 조국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함을 느낀다고 두둔하며 진영의 담장을 더욱 높였다. 그때 이 말만 하지 않았어도, 내 편에다 박아 둔 눈길을 거둬 밖을 내다봤어도 오늘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승리의 찬가를 외칠 내일 새벽, 절반의 국민은 절망에 몸서리치며 탄식할 것이다. 부디 이들에게 서푼어치 다짐을 건네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하나라는 말, 통합에 매진하겠다는 말, 염장만 지를 뿐이다. 5년 전 당선자가 외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은 60%의 국민들 마음에 멍으로 남아 있다. 당선자의 ‘아무말 대잔치’에 귀를 내주기엔 상처가 너무 깊다.
국민통합에 나선답시고 정치 체제를 흔드는 일부터 삼가기 바란다. 지금의 분열 구조가 승자독식의 대통령 중심제가 낳은 권력과 이익의 카르텔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정치 체제를 손본다고 사라질 폐단이 아니다. 민주당이 대선 직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등의 카드를 꺼내 들고 이재명 후보가 맞장구를 쳤으나 선거용으로 족하다. 대통령 4년 중임이 진영을 깬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윤석열 후보 역시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공동정부 구성을 다짐했으나 이를 넘어서는 정치구조 개편엔 긴 호흡을 갖기 바란다.
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가치를 바로 세우면 통합은 절로 깃든다. 어느 편이든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믿음, 잘못된 건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믿음, 누굴 찍었든 사는 데 아무 지장 없더라는 믿음, 내가 한 만큼 거둔다는 믿음, 거기에서 통합은 시작된다. 나와 다른 네가 더이상 두렵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름을 받아들이고 곁을 내준다. 웅크린 40%와 흩어진 60%는 그래야 만난다.
5년 내내 적폐청산에 매진하고는 돌연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정치보복이라 읽을 리 없다.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면 맨날 해도 된다”는 자와 “무너진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는 자의 싸움 아니었나. 진영 대립이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간 터,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내일부터 휘몰아칠 광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합은 그 너머에 있다. 내일 아침 울게 될 국민 절반의 눈물을 닦아 줄 건 결국 고통스런 신앙의 해체뿐이다. 사실과 진실, 이성뿐이다. 가자.
2022-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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