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포격을 맞을 건물이 불타고 있다. AP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서 이번에는 ‘하늘길’까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여당인 자민당 의원 모임에서 일본 정부도 미국 등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 항공사가 일본 영공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재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아가 일본이 선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결정한 뒤 아시아 다른 국가에도 같은 대응을 하도록 촉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비행을 금지한 데다 미국도 지난 1일 합류한 바 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지난 2일 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의 모든 항공기가 일본 영공 비행과 착륙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국적의 항공기가 일본 영공 내 비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에 대해 앞으로 상황을 보고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연계해 적절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와 비교하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고 있어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내 비행 금지 조치까지 나설 가능성이 있다.
日 총리,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G7 등과 협력해 대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주요 7개국(G7)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대응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군사작전을 선언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고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선 정보 수집 및 사태 파악에 전력으로 임하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2022.2.24 도쿄 AP 교도 연합뉴스
일본이 이처럼 러시아를 강하게 제재하려는 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내버려두면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4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국제 질서의 근간을 지켜 국제 사회가 결속해 의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에 대해서도 관계국과 연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호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주요 7개국(G7) 긴급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법의 지배에 따른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러시아의 행동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잘못된 교훈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지적한 다른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