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에서의 국가 간 정규전이 2022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2021년 내내 지속되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압력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경향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시도에 대한 압력 정도로 간주했을 뿐 실제로 러시아가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 군사적 위협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러시아가 실제 군사적 행동에 나서더라도 과거 크림반도 병합과 마찬가지로 친러시아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에 대한 점령 정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시나리오상에서만 존재하던 전면적 침공을 지난달 24일 단행했다.●동유럽이라는 완충지 지키려는 러

압도적 전력 차이로 조기에 마무리될 것 같은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반격,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단호한 대응으로 인해 의외로 길어지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우크라이나의 저항 속에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장비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점차 러시아와 서방의 대리전 성격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비극은 본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영토를 자랑하는 러시아지만 유럽 중부지역부터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평원이라는 지리적 조건은 언제나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왔다. 나폴레옹, 그리고 히틀러의 침공은 이러한 두려움을 더욱 고착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은 최대한 완충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국경선을 조정하고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 우크라이나 서남부 국경선이 카르파티아산맥 안쪽으로 길게 이어져 도나우 평원 일부까지 뻗어 있고 도나우강이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구가 우크라이나 영토가 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소련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폴란드 동쪽 영토였던 르부프(현재 우크라이나 리비우), 빌니우스(현재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등을 모두 자국의 영토로 만들고 대신 폴란드에 독일 영토였던 슈테틴(슈체친), 브레슬라우(브로츠와프), 단치히(그단스크) 등을 넘겨주었다. 완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선이 현재 유럽의 국경선이 된 것이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폴란드를 비롯한 구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EU) 및 나토 가입,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설치 등은 러시아에 완충지역 상실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서측으로부터의 위협을 본격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서방으로부터의 이탈은 러시아에 전략적 과제로 대두됐다.●크림 합병이 키운 우크라 저항의지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자신들의 독자성을 강화해 왔다. 20세기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에 대해 여러 차례 자행됐던 대규모 숙청, 기아 유발을 통한 대량 학살의 기억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러시아로부터의 분리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독립 이후 체제 전환 과정에서 부패한 재벌세력인 올리가르히와 이들과 결탁한 정치세력은 우크라이나를 무기력하고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도탄에 빠진 국정 앞에서 밝고 공명정대하며 이성적이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외침은 한층 거세졌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EU가 표방하는 가치는 우크라이나가 나아가야 할 방안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들은 이에 저항하는 정치세력들을 힘으로 퇴출시켰다. 2004년의 오렌지 혁명,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에 이어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의 분리주의 반란과 8년 가까이 이어진 무력 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인식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스스로를 지키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민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출시키는 계기가 됐고, 이는 강력한 저항의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누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일을 짧은 시간에 현실로 만들고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러시아의 축출, 러시아 항공기의 EU 영공 통과 불허, 러시아 핵심 인사들의 자산동결 등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더이상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유럽 내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냉전 이후 존재 가치를 의심받던 나토는 러시아 침공 이후 확실한 안보 공동체로 인정받게 됐으며, 유럽 각국은 그동안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렸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이면서도 친러시아적 성향을 보여 오던 독일은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선언과 더불어 1000억 유로에 이르는 대규모 군비투자를 통한 국방력 재건에 나섰다. 중립국으로 존재하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진지하게 나토 가입을 고려하게 만들었으며, 스웨덴은 무려 80년 만에 외국에 대한 무기지원을 결정했다. 심지어 냉전 시절에도 중립국의 역할을 지켜 온 스위스 역시 EU의 러시아에 대한 모든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가능했던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공유하고 있던 일방적인 타국에 대한 침공 금지와 현존 국경선의 유지라는 근본적인 질서와 규범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선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순한 국가 간의 분쟁과 대립을 넘어서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간 유지돼 왔던 국제질서가 붕괴했음을 극적으로 보여 준 사례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세계는 결코 2022년 2월 24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됐다. 자국의 손해와 피해를 감수한 제재가 합리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됐고, 중간적인 입장 유지는 양측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는 당분간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맞설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제금융망과 각종 산업 공급망의 분리와 단절은 지속될 것이며,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대립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변화한 상황에 맞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유럽의 대응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 북방 4개 도서에 대한 자국 영유권 주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관점을 우선시하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곤 했다. 그러나 급속히 커진 경제적 규모와 영향력, 소프트파워의 향상 등에 힘입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되면서 더는 과거와 같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