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크라 사태 후 ‘한미 정상통화’ 첫 거론
외교차관,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서 민간인 사상 우려

靑, 우크라 사태 관련 “文-바이든 정상통화 실무협상”
외교차관 “러 무력사용에 민간인 사상…정당화 안 돼”외신에서 한국이 이른바 ‘반러시아축’에 참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 통화 추진 계획, 러시아의 무력 사용에 대한 유감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 추진 계획을 알렸으며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유감을 표했다.

● 靑, 우크라 사태 관련 한미 정상통화 가능성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 통화를 두고 “자연스럽게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계획 관련 질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그러나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통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 동참 이후 청와대가 한미 정상통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 예정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 25일 ‘원전 관련 지시’를 두고 국민의힘이 대선 개입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아무리 선거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박 수석은 오는 2084년까지 원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정부 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 전달해 왜곡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신냉전’을 경계한 것이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에도 “3·1운동쯤 세계 정세를 돌아보면 동북아 사정이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나”라며 “이중패권·공급망 갈등 등으로 자국 보호주의가 심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자부심을 곁들여 하신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는 대(對)러시아 경제제재가 뒤늦게 결정됐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박 수석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머뭇거리다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다든가 우리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역외통제(FDPR·해외직접제품규칙)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됐다는 지적을 두고는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수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계획 중이라고 일축했다.

● “우크라 침공, 민간인 피해”
“코로나…북한 주민 생활 개선 필요”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무력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 내 주요 인권·인도적 사안을 두고 우려를 표명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최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소식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엔)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자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상황에서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 중 하나인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최 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전세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는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3일까지 진행되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참석한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선 우크라이나 요청으로 ‘러시아의 침략에 따른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에 대한 긴급토의’ 안건이 상정돼 가결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표결엔 47개 이사국이 참여했고 우리나라 등 29개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5개국, 기권은 13개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