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교육공약 발표

공수처법 독소조항 삭제도 약속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 실시”
‘탄력적 주52시간제’ 中企공약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등의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후보는 “수사지휘권을 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다. 독일과 일본은 사문화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많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총 네 차례로, 그중 두 차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발동됐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독소조항은 2019년 조국 사건 이후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기 직전 추가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독소조항 폐지 이후에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독자 예산편성권 등이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 (검찰의) 주요 인사가 통제되고 관리된다”며 “책임 추궁과 견제, 통제가 이뤄질 수 있고 검찰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의 사법 통제를 받는다”고 답했다.

앞서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 개선 등을 담은 교육 비전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주식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재정비하고 주식회사 물적 분할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하나로 힘을 모으고 여기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이 내가 후보다라는 심정으로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선 승리 결의를 했다. 윤 후보는 이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공약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