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의제로 ▲혁신 전환 ▲성장 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7~24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은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 유연화가 40.5%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순이었다.
김 회장은 이를 거론하며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중소 조선업의 경우 근로자 76%가 임금이 삭감돼 개선을 원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주변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대선 후보들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 수준은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만기의 재연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권이 무차별적으로 회수하면서 부도 난 기업들이 많다”며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은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기업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며 “대출만기를 연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손실보상법이 최초로 마련됐지만 개성공단(보상)도 그렇고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가 전례가 없다고 난색을 보이는 것 같은데 할 것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