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수칙 완화 관련 발언

이재명 “형식적 논리에 빠져…사람이 죽는데”
김부겸 “거리두기 완화하면 확진자 증가 틀림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재정건정성보다 민생 안정이 먼저”라고 밝혔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미크론이 아직 확산 일로라 이를 위한 방역 조치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오미크론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다.● 이재명 “세상 사람 고통 커”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내 코로나19 위기 대응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 참석에 앞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재정건정성을 지키는 것이 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자는 것인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후보는 “위기 때 쓰자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금방 복구 가능한 일이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고통이 크다”며 “정부 관료들이 형식적인 (논리에) 빠져서, 사람이 죽는데”라고 말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는 “큰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접종자에 대해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를 꼭 해야 한다”며 “골목상권의 경제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며 생기는 피해만큼 (방역 조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3차 접종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셨을 수 있는데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처음 했다”며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신천지 전수조사, 신천지 교주 진단검사, 시설 폐쇄 명령으로 전국 방역을 선도했다.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유능하게 코로나19 위기와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거리두기 불만 알아”
“의료 대응 여력 감당 가능하다면 완화 검토”다만 정부는 아직 방역 조치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와 관련해 “아직은 (코로나19) 확산 일로에 있다”면서 방역 조치 완화 주장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합제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국민의 자율방역을 강화하며 정부는 의료체계에 집중하는 건 어떤가”라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문을 받고 이처럼 답했다.김 총리는 “그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미크론 확산 이후)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분을이 많이 있다”고 일각의 비판을 인정했다.

다만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정점을 보여야 우리가 다음 그림을 그린다”며 “지금은 확산 일로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며 “늘어나는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눌러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유로 판단을 섣불리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차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간 늘리자는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도 “의료 대응 여력 등 (사회 체계가 확산세를) 감당할 만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방역 조치) 방식을 조금씩 풀어나가겠다”며 반대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