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아베 등 보수파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
한국 반발 등으로 보류하려던 당초 방침 번복

일본 정부가 28일 니가타현에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동의 상징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하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202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유산 추천 시한은 2월 1일로 일본 정부는 이날 외무성이 주도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추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천을 내년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한국의 반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추천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수·우익 세력의 압박이 거셌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조회장 등을 중심으로 사도광산 추천을 강행해야 한다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압박했다.아베 전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으로 추천을 미룬다고 해서 등재 가능성이 커지지 않는다”며 “한국과의 역사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이상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당 정조회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에서 미뤄) 내년에 추천하는 게 지금보다 상황이 불리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올해 추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정부에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천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2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가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 노동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보수·우익 세력이 목소리를 키우는 데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의도가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중의원 총선거에서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제치고 제3당으로 올라서는 등 보수표 이탈이 가시화된 바 있다. 보수 단결의 모임 다카토리 슈이치 공동대표는 25일 모임에서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를) 추천하지 않으면 참의원 선거 이전에 강경 보수층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니가타현은 사도광산을 추천하면서 17세기 세계 최대 금 산출량을 자랑하며 금의 채취에서 정련까지 수작업으로 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광산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 때 사도광산을 전쟁물자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활용했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 노무자를 대거 동원하며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부정적인 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추천할 때도 대상 기간을 1850~1910년으로 한정하며 태평양전쟁 시절을 제외하는 꼼수를 썼다.

하지만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했다. 이후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설명을 개선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