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앞당길 핵심사업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동안 논의조차 없었던 호남~제주 해저터널 연결사업도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계기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철도 르네상스 시대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제20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철도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핵심사업으로 평가하고, 사업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유라시아 철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기점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출발점이자 신해양 시대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호축(강원~충청~호남), 달빛내륙철도(대구?경북~전남?광주), 경전선철도(목포~부산)와 함께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시대를 열어, 한반도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하는 획기적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남해안과 제주도를 연계하는 신경제권이 조성되면 남해안과 제주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이자 초광역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혼잡한 항공노선인 김포~제주 구간을 KTX로 연결하면 항공 분야의 탄소배출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탄소중립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미 유럽에선 기차보다 20배나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항공기에 대해 근거리 항공노선부터 철도망으로 대체하는 추세다.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3일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언급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는 “KTX와 같은 고속철도의 효율이 높아졌고, 탄소제로 사회로 가야 하므로 유럽에서는 단거리 국내 노선을 폐지하는 추세다”며 “제주도의 경우 해저터널을 연결하면 훨씬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때문에 내부 논쟁이 치열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호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구상은 2007년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폭설·강풍 등으로 마비 사태가 반복되는 제주공항의 보완책이자 대안으로 고속철도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낙연 전 총리도 전남지사 재임 시절 추진 의사를 보였다.하지만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논란 등으로 해저터널 건설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후속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를 시작한 이후 15년이 지났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20대 대통령 공약으로 꼭 채택해 해양과 대륙 간 교류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백년대계의 힘찬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