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강경 모드에 상황관리 시급
박지원·김여정 선에서 통상 대화
“본격 협상으로 넘어갈 수준 아냐”
文, 북미 대화 위해 美 설득 관건

아프리카·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22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공들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물거품이 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하고, 미국도 강경하게 맞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고 있는 만큼 당장은 ‘상황관리’가 시급하다. 다만 남북 소통채널이 유지되고 있어 대화재개 여지를 배제할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남북 소통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북미 사이에도 접촉 기미는 있다”면서도 “대화 국면으로 반전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소통은 정보기관 채널을 통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협상으로 넘어갈 만큼 밀도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복수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해 들어 4차례 무력시위를 감행한 북한은 지난 19일 핵실험 및 ICBM 모라토리엄(유예) 재고를 시사했다. 이르면 다음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0번째 생일(16일)을 맞아 열병식에서 신형 ICBM 등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도 21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측이 꺼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적시하는 등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임기 중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프로세스 복원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지만,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과 북한의 불참으로 문 대통령은 방중하지 않지만, 대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화상으로 여는 방안을 양측이 조율 중이다. 성사된다면 북한의 무력시위 억제를 촉구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발사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을 설득해 최대치의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선까지 40여일 남은 상태에서 북측이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최근 대남 비난메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정도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