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경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이번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현재 수급에 문제가 없더라도 산업 전반에 영향력이 큰 물자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 및 비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품 공급망 전반을 검토하고, 특정 국가 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하고 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때 국민의 생산 활동, 방위사업, 물가 안정,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급망을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역 분쟁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재난을 포함한 여러 비상 상황 시에도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를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해운, 항공 등으로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글로벌 경제에서 특정 국가의 공급망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며 국가 안보라는 명분하에 많은 국가들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7월에 발생한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만들어 일본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및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했다. 지난 요소수 품절 사태를 계기로 지원센터 등 일본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마련된 민관 협력 단체를 우리나라가 가진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국가급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 컨트롤타워는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리스크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요소수 대란의 시작은 비용 문제로 인해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국산 요소에 의존해 왔던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단일 공급처를 선택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선 우위를 가지지만 복합 공급처에 비해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실제 산업에서 비용 측면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원의 무기화 등 단일 공급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비해 국내 생산기술 및 설비를 최소한도로 확보하고 운영 능력을 유지·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글로벌화된 공급망 아래에서 여러 나라는 보호무역 부활 등을 통해 자신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 발생한 한일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19 마스크 품귀 현상, 2021년의 요소수 사태에 이어 최근 중국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석탄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글로벌화된 공급망에서 리스크 예측과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단순히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는 팔로어가 아니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무버(mover)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때다.
2022-01-11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