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논설위원
문 정부는 헌정 최초로 대통령 탄핵 후 탄생했다. 그만큼 국민 기대가 컸다. 하지만 임기 5년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이 역대급으로 커져 있다. 5년 전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구적폐 못지않은 신적폐가 나라를 혼탁하게 했다. 정권 초기 해빙되는 듯하던 남북 관계는 다시 얼어붙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엔 도돌이표가 찍혔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질 새해엔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될까. 새 대통령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정말 사심 없는 공복의 자세로 국민을 섬길까. 너무 비관적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한껏 기대를 모은 문재인 정부가 실망만 안겼듯이 말이다.
사실 어느 정부에서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적폐는 남에게만 적용됐다. 정권의 사전에 정책 실패는 없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정권의 기저엔 내로남불이 깔려 있었다. 그 와중에 진전과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대부분 생각이 깊은 국민이 정치인들의 감언이설과 선동가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뿐이었다.
이번 정부만 해도 국민은 조국을 비롯해 정권을 오염시킨 이들에게 신적폐 딱지를 붙였다. 생각이 깊은 국민들은 친조국 세력의 친일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념에 매몰된 정권의 허실을 꿰뚫어 본 국민의 눈과 비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체도 깨어 있는 국민이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감시하고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네거티브 공격과 의혹 제기가 난무하고 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권력을 위임할 자를 뽑을 때부터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할 듯싶다. 무엇이 좀더 진실에 가까운지, 왜 이런 공격이 지금 나왔는지, 언론 보도가 형평에 맞는지 등 의문과 답을 찾으려는 노력 말이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진영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과 선동가들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일단 거르자. 검증된 논객인 듯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게 너무 많다. 장관 출신의 한 논객은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현직 검사가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록을 조작하는 세상이다.
도덕성과 국정 능력을 완벽히 갖춘 후보는 없다. 결국 비교우위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한 번 더 생각하고 검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거짓 정보에 속아 투표한 뒤 나중에 후회하는 악순환은 끝내야 하지 않겠나. 나아질 것 없을 것이란 내 비관론이 2022년에는 제발 틀렸으면 좋겠다.
2022-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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