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에너지정책 일대 전환 필요

정부가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요금은 16.2% 인상하기로 했다. 고물가 탓에 전기와 가스요금을 최근 몇 년간 동결했지만 올해 한전이 연료비 상승 등으로 4조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내년 2분기 이후로 늦췄다고 하는데 옹색한 변명이다. 내년 대선이 3월 9일 치러진다는 점에서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인상시기 조정’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정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공공요금 동결을 약속했던 터여서 요금 인상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들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일주일 전에도 한전 및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엇비슷했을 테고, 연료비 상승 요인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아닌가.

에너지 공기업들의 힘든 경영 상황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국민을 화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미묘한 인상 시기에 있다. 현 정부의 임기는 내년 5월이면 막을 내린다. 내년 2분기 이후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 인상 결정권을 미루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야말로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고 할 만하다.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이 여권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엄밀히 보자면 공공요금을 이용한 대선 개입 의혹 제기도 가능하고, 실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상 계획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1950원, 도시가스요금은 월평균 4600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는 인상 규모”라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코로나19로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든 저소득 서민들은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기와 가스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공공재여서 정부도 그동안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 것 아닌가. 산업용 전기요금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원가 부담 또한 커질 것이 자명하다. 특히 열처리·주물·도금업 등 전기 및 가스 대량소비 중소기업들에는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부존 자원의 한계 때문에 화석연료 가격은 앞으로도 수시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도 종국에는 한계에 이를 것이다. 고비용 연료비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과다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