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5명 불명예 퇴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해 물의를 일으킨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를 문제가 불거진 지 반나절 만에 수용했다. 인사에 관한 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신중한 편인 문 대통령이 이처럼 신속한 판단을 한 것은 2030세대에게 민감한 공정 문제인 데다 대선 국면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 측은 아들(31)이 비상식적인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낸 것은 ‘아빠 찬스’의 의도가 아니라 불안과 강박증세 등 조현병을 앓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 기강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이 논란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 수석 자신도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공직자는 가족과 관련, 한 점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으며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김 수석은 사퇴했지만, 국민들 마음이 무거운 것은 민정수석의 상징성 때문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공직 및 사회 기강, 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대통령제에서 참모가 ‘감히’ 대통령 가족 등을 관리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감독하려면 자신과 주변부터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민정수석은 공직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민정수석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한 경우는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경우가 더 많았다. ‘옷로비 사건’을 계기로 민정수석이 부활한 김대중 정부 이후 민정수석의 평균 임기가 1년이 채 안 되는 게 이런 난맥상을 방증한다.

박근혜 정부 최고실세로 꼽히던 검찰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아들의 특혜 전출 논란,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됐다. 도덕성 논란을 떠나 그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의 측근과 비선을 제대로 감시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역대 최장수(2년 4개월) 민정수석 출신인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민정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이러니다. 첫 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 지명을 전후해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 재직 중에는 권력기관 개혁과 ‘페이스북 정치’에 관심이 더 많은 듯했다.

뒤를 이은 김조원 전 수석은 부동산 광풍 속에서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부동산 매각 솔선수범을 벌일 때 ‘똘똘한 강남 2채’ 논란을 일으키며 1년여 만에 사퇴했다. 김종호 전 수석은 ‘추·윤(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의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비(非)검찰 출신’ 관행을 깨고 임명된 신현수 전 수석은 박범계 법무장관과 윤 전 총장의 힘겨루기 중 ‘패싱 논란’ 끝에 두 달여 만에 사직했다.

이처럼 민정수석 잔혹사가 이어진 것은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다 보니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권력이 쏠린 데다 최우선 국정과제를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에 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편’을 발탁했다. 조국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의 정계 입문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김조원·신현수·김진국 전 수석은 참여정부부터 인연을 맺었다.

따라서 ‘민정수석 잔혹사’를 끊으려면 인사권자가 정치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해 도덕성이 투철한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려면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정치적 도구로 쓰려는 유혹을 버리고, 민정수석도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공직자 인사검증, 공직 기강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선 국면에서 청와대 축소론도 나오지만 민정 기능 중 필수불가결한 부분들이 있다”면서 “국정 기능의 재점검 차원에서 민정 기능을 포함한 권력 분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