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요건에 반기 든 성소수자들

우리나라 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하려는 트랜스젠더에게 사실상 불임수술을 강제한다. 과거 다른 나라도 그랬지만 2000년대 들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높아지자 많은 나라가 성별정정에 대한 의료적 요건을 없애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추세다.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트랜스젠더에게 불임수술을 강제했던 나라 중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서울신문은 네덜란드 정부의 보상과 사과를 이끌어 낸 트랜스 여성 빌렘메인 반 켐펜(오른쪽·60)과 트랜스 남성 샘 스혼만(30)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마스트리히트에 있는 반 켐펜의 자택에서 만났다. 반 켐펜은 1987년 커밍아웃 후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지만 법적 성별을 바꾸려면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의사는 정자 보존도 ‘불법’이라고 했다. 결국 반 켐펜은 1998년 자녀를 갖고픈 소망을 포기하고 성별정정을 마쳤다.

2019년 반 켐펜은 여성법률지원단체 클라라비히만사무소와 함께 2014년 ‘트랜스젠더법’ 폐지 전 불임수술을 한 피해자를 찾았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만류했다. 반 켐펜은 “국가가 트랜스젠더를 하층 시민으로 간주하고 불임수술을 강제해 지금도 난 고통받는다”고 설득했다. 대형 로펌도 자문단에 합류했다. 시민단체 4곳과 트랜스젠더 34명은 정부에 두 차례 요구안을 보내고, 공개 증언도 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 법무부와 교육문화과학부는 지난해 11월 트랜스젠더와 간성인 등 약 2000명에게 1인당 5000유로(약 670만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정부 요구안에 연서명한 스혼만은 “정부가 피해자를 수차례 초청해 답변한 것에 진정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 켐펜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에서 정식 사과하고 이를 생중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 켐펜은 “한국 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생식 능력이 없다’는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달라는 꼴”이라며 “한국 정부도 네덜란드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서울신문의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기획기사는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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