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1.3%P 올린 71.5%
집값 폭등 부작용… 사회적 혼란 우려

올해 집값 폭등 부작용으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사상 최대치인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증가, 사회보장혜택 수혜자 탈락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9월까지 전국 20%, 서울은 16%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은 전국 14.2%, 서울이 17.3%였는데 이를 반영한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19.08%, 서울은 19.91% 올랐다. 따라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평균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단독주택 가격 상승 추이는 전국 2.68%, 서울은 4.01%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8%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 70.2%에서 내년에는 71.5%로 1.3% 포인트 상향된다. 한편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근간을 흔드는 것은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 정책의 후퇴이므로 조세 부담 완화는 세제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