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가 흥신소를 통해 피해가족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에 이용되는 음성적 민간 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간부는 14일 “흥신소가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주소를 알아낸 건 관공서, 통신사, 은행 등 개인정보를 가진 곳에서 적어도 한 번은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업자에게 수수료 주고 개인정보 사”

실제 흥신소 10곳에 ‘주소지를 알고 싶다’는 문의를 한 결과 대다수가 70만원을 내면 다음날 아침까지 의뢰인이 알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했다. 150만원을 내면 가족 주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업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있어도 주소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심지어 이름과 나이만 알아도 가족의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답한 곳도 있었다. 수도권에서 흥신소를 운영 중인 A대표는 “직접 정보를 검증해 보긴 하지만 대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캐내는 ‘조회업자’에게 건당 얼마의 수수료를 주고 개인정보를 사들인다”고 말했다.

●“민간탐정 관리·감독 법령 마련 시급”

흥신소업자들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조회업자에게 사는 것을 ‘일반조회’라고 부른다. 이름과 나이 등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가족 주소지 등의 정보를 사는 것은 ‘특수조회’로 불린다. 일반조회는 건당 10만~20만원을 지불하지만 특수조회는 건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도 한다.

흥신소업자도 ‘조회업자’를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게 A대표의 설명이다. 조회업자가 흥신소 홈페이지에 나오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통해 먼저 접촉을 해 오면 거래가 이뤄지는 식이다. 조회업자들은 주로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송금받는다. 이들은 신분을 세탁한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통장도 자주 바꾼다.

이처럼 전국의 수많은 흥신소가 조회업자를 끼고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데도 현재로선 관리·감독 부처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문제다. 그런데도 지난해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흥신업자도 ‘탐정’이란 이름을 쓰는 실정이다. 사설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지난해 10월 기준 12개 단체, 14개 자격증 5864건이 신규 발급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송파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석준(25·구속)이 흥신소를 통해 주소지를 알아내지 못했다면 참극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흥신소는 자유업이라 자격증이 필요 없다”면서 “정부가 민간탐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령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연 뒤 신변보호 중이던 옛 연인의 거주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이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씨의 혐의를 살인, 살인미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