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속… 경찰 예방책 미흡 논란

“협박·감금” 신고받고 타지에서 찾아 조사
또 신변보호 조치에도 보복 참극 못 막아
“피해자·친구 관계 의심”… 치정 문제 가능성

경찰이 지난 10일 데이트폭력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A씨의 가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중태에 빠뜨린 이모(26)씨를 사건 발생 나흘 전 A씨 아버지의 신고로 조사하고도 진술이 엇갈린다며 풀어 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여성에게 신변 보호 조치를 하면서도 가해자에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뒤 보복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 아버지는 6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딸이 감금돼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위치 추적으로 오후 9시쯤 대구 수성구 인근 카페에서 함께 있던 두 사람을 찾아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시킨 뒤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5일 밤 이씨의 천안 거주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신병 확보는 물론이고 접근금지 등의 조치도 없이 이씨를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이씨의 거주지가 있는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고 A씨에게는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임의동행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이 있었다”며 “감금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두 사람이 카페에서 이씨의 고향 친구와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범죄 혐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씨는 2017년과 2019년 절도 등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었지만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나흘 뒤 오전 9시쯤 A씨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피해자 거주지를 찾아 5시간가량 배회하면서 거주자가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씨는 오후 2시 26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찔렀다. A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중태에 빠진 A씨의 동생은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다. 이씨는 흥신소를 통해 A씨 부모의 주소지를 파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성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특히 두 사람이 지난 10월부터 이씨의 거주지에서 동거해 온 사실도 파악하고 치정 관계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씨는 “피해자와 또 다른 친구의 관계를 의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피의자 심문 후 “보복살인한 것이 맞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