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방송 출연서 주장… 이재명 ‘조국 사과’는 정당화

“모든 위반 잡아낸 검찰권 행사 적절성 문제”
“조국 가족, 법적·도덕적으로 완전
정당화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느냐”
“타인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위험 감수해야”
조국, SNS에 유시민 인터뷰 영상 공유
1·2심, 조국 딸 조민 ‘7대 스펙’ 허위 판단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자녀입시비리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를 두고 “대충 사람들이 다 카메라 없는 데서는 속도위반을 하는데, 나한테만 GPS 추적기를 부착해서 내가 한 모든 신호위반을 다 잡아내서 과태료를 때린다, 이런 검찰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사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진보는 왜 티끌만한 잘못도 안 되냐,
옳은 주장 한 사람에 옳은 행동 요구”
유 전 이사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는 두 개의 차원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차원으로는 “조국 교수와 가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당화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조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 사과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강력히 싸워나가더라도,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정당화했다.

유 전 이사장은 “왜 진보는 티끌만한 잘못도 있으면 안 되느냐고 억울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옳은 주장을 한 사람에 대해 사람들은 옳게 행동하길 요구한다”면서 “타인에 대해 도덕적 비판이나 정책적 비판을 선명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것과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질 때 더 많은 비난을 받을 위험을 원래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자기를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고라도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유 전 이사장의 설명 부분만 잘라낸 1분 49초 분량의 영상 클립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는 “12/09 유시민 인터뷰”라는 설명만을 붙였다.이재명, 조국 전 장관 사태에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李 “조국, 민주당 외면 받는 문제 근원”
“조국, 공정성 훼손 변명 여지 없는 잘못…사과”

앞서 이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은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그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말했다.이는 유죄 판결이 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문제와 사모펀드 투기 논란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8월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 사건 심리를 맡았던 1심과 2심 재판부가 이견없이 조씨의 고교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와 부산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 싶다”면서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추미애, 이재명에 “조국 사과는
인간 존엄 짓밟는 것, 겁 먹었나”“조국 사과 입에 올리는건 반개혁 세력”
“또는 반개혁 세력에 눌려 겁 먹은 쪽”

이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이 후보의 ‘조국 사과’ 발언을 두고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면서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참 무섭다”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 없다”면서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다. 한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개혁 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마 타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면서 “그것으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무기력한 국민이 의지를 거두고 지지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조국 “검찰·언론·보수야당 카르텔”
“허위사실 전파…가족 피로 쓰는 심정”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자서전 ‘조국의 시간’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국론분열을 초래해 사과드린다면서도 허위사실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언론·보수야당 카르텔이 유포해놓은 허위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어 있다.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저의 시선에서,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의 역사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이어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꾹 참고 썼다. 사실을 밝히고 싶었다”면서 “‘기승전-조국’ 프레임은 끝나지 않았다. 여당 일각에서도 (4·7) 선거 패배가 ‘조국 탓’이라고 한다.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저를 밟고 전진하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사명을 수행하다가 날벼락처럼 비운을 만났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서 “여전히 험한 길이 남아있지만 묵묵히 걷고 또 걷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