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뉴스1
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결국, 민주당이 양도세 완화를 국민의힘과 손잡고 통과시켰다. 막대한 불로소득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불로소득감세’ 담합”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고가 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이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왔던 고가 주택 기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지 않는 것이다.
심 후보는 이를 두고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의 반대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기득권 양당은 이미 지난 8월에 종부세 대상을 반토막 내는 담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신호가 되어 집값은 오히려 더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대책으로 5년 내내 주장하던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름을 잘못 지었다”며, 국민들이 마치 ‘세금’ 표시 하나 때문에 정책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했다“며 ”국민들을 이토록 낮잡아 볼 수 있는지 놀랍다. 여론조사 결과 나쁘다고 오랜 대표공약마저 후퇴하는 순발력에 지지자들도 어리둥절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토지배당’으로 이름을 바꿔볼까 생각 중이라고 한다“며 ”이름을 바꾼다면 ‘더불어민주당’부터 ‘집부자민주당’으로 바꾸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렇게 원칙은 없고, 표 계산만 있는 민주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라도 “부동산투기와 전쟁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벌써부터 백기투항에 나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표정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