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참석 못할 가능성”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섰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자 정부가 방향을 선회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아예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백신 미접종자 및 불완전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적모임의 최대 인원을 4인~8일 사이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 조치도 고려됐지만, 이번에는 유흥시설 역시 밤 10시에 문을 닫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합금지 명령의 경우 손실보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면서 방역 조치를 대거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났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도 풀려 24시간 영업까지 가능해졌다. 이처럼 헐거워진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일상회복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급속도로 악화한 방역 상황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하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자 더는 거리두기 강화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방안은 3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 ‘디라이브’에 출연해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현재 조치를)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할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