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주관 ‘영화산업 정상화’ 토론회

극장 관람료에 의존… 자산 점점 줄어
해외 OTT 과세 등 재원 구조 바꿔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극장 관람료에 의지해 온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되는 데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영화 산업 정상화 3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희영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교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미나리’의 윤여정,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국내 영화의 해외 판매와 리메이크 실적 등으로 한국 영화의 위상이 달라졌지만, 국내 영화 산업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극장 매출 1조 9000억원 규모로 세계 5위를 차지하던 한국 영화 시장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극장 매출이 5000억원대로 급감하며 8위로 내려섰다. 2019년까지 50%대를 유지하던 한국 영화 점유율은 올해 36.3%까지 떨어졌다. 극장 관객 수의 급격한 감소는 영화발전기금의 고갈로 이어졌다. 2007년 스크린쿼터 축소 대책으로 조정된 영화발전기금은 당시 국고 출연금 2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해 조성한다. 매년 500억원대에 달하던 부과금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00억원대로 급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상영관 입장객만이 아니라 국가 예산 투입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과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로 영화 진흥 재원의 국고 출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소장은 “영화발전기금 자산이 2019년 말 5000억원대에서 지난해 말 4300억원대로 줄었다”면서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거나 시장의 지형 변동으로 인한 일반회계 증가분을 영화산업 진흥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