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잿빛’ 전망 보고서

IMF “한국, 5년 뒤 국가채무 66.7%”
35개 선진국 중 증가 속도 가장 빨라
OECD “9년 뒤 잠재성장률 0%대로”
회원국 평균 밑돌아 ‘성장 절벽’ 우려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가파르게 늘고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꼴찌로 곤두박질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 포인트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하는 개념으로, 경제규모와 대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귀결된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15.4% 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 GDP는 국가의 자본과 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예상했다. 2020~2030년에는 OECD 평균(1.3%)보다 성장률이 높지만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도는 데다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꼴찌가 된다. 한국이 속한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그룹 평균(1.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