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나” 책임론 선 긋는 이재명

“한전 직원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나” 책임론 선 긋는 이재명

신형철 기자
입력 2021-10-04 16:18
수정 2021-10-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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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에 첫 유감 표명
“관리 직원 연루 안타까워”
“임직원 관리 책임 내게 있어”
대장동 개발에는 “칭찬받아야할 일”
“개인적 일탈에 단체장이 사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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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무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대장동의혹관련 해명과 서울지역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2021.10.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무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대장동의혹관련 해명과 서울지역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2021.10.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에 대해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전(한국전력공사)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며 책임론은 일축했다.

이 지사는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관리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대장동 개발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3일 민주당 경선 2차 슈퍼위크에서 압도적 1위를 이어간 만큼 중도층 공략을 위해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면서도 ‘개인적 일탈’에 대한 ‘관리책임’ 이상으로 번지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공이익을 환수한 성과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공약 발표에 앞서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투기 세력, 부패 정치 세력과의 전쟁사를 말씀드리겠다”며 30분간 열변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제가 가진 가능한 권한 내에서, 그리고 법률적 제도 범위 안에서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 70%를 환수한, 정말 모범적 사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단체장이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환수 말고 추가로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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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변호인인 김국일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변호인인 김국일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다. 이 지사는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한전 직원’을 예로 들었다. 이어 “제가 성남시 공무원을 지휘하던 상태에서 드러난 비리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며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공직사회를 향해 항상 강조한 것이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즉사 청렴영생이었다”고 강조했다.

캠프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국민 사과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캠프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 이익이 늘어난 결과론적 책임이 있을 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관리 책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압박에 속도를 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유 전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법원이 신속히 구속을 결정할 정도로 시간이 생명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요구로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될 것”이라며 특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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