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9.10 국회사진기자단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의원실에서 철수하며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전날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영장 재집행 시점과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고발장 작성자는 누구인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바로 다음날인 10일에는 검사 5명 등 인력 23명을 투입해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 압수수색은 3시간 만에 마무리됐으나,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이 위법이라고 맞서면서 11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수처는 우선 손 검사와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조씨의 휴대전화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고발장이 전달된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경우 휴대전화를 6개월마다 바꾼다고 언급한 바 있어 유의미한 자료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후 압수물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손 검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 상황에 따라 윤 전 총장 소환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선을 6개월 앞둔 상황인 만큼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하는 대검찰청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내며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실명 판결문의 열람 기록, 손 검사가 사용하던 수사정보정책관실 PC 등도 윗선 개입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영장은 취소되지만 당장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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