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고발 사주 의혹 尹검찰 수사권 사유화
관련자들 출당… 2단계 검찰개혁 입법
유튜브 등 가짜뉴스 피해 예방책 마련”

국민의힘 “정권 치적 자화자찬에 바빠
입법 폭주에 사과 없고 진정성 못 느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관련자 전원 즉각 출당을 요구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며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이 거론되는 대목에서 항의와 야유를 보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송영길 대표 연설에 이어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며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600조원을 넘긴 내년 예산과 관련,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아동수당 등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등이 ‘적당히 보다 과감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원내대표는 정권 치적을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면서 “입법 폭주에 대해 사과 없이 ‘협치국회를 위한다´는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독소조항에 침묵한 채 ‘가짜뉴스’만을 언급하며 논의 시작도 안 된 언론재갈법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