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군인연금 6.7조 적자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면 안 돼

정부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올해 적자가 6조 6763억원이다. 사학연금은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2023년 공무원·군인·사학 등 3대 직역연금 적자가 8조 9128억원, 2025년 11조 2498억원으로 급증한다. 직역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라 보험료도 내고 적자도 메워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8%인 보험료 중 9%, 군인연금은 14% 중 7%, 사학연금은 18% 중 3.706%를 정부가 낸다. 급여의 9%를 근로자와 기업이 4.5%씩 나눠 내는 국민연금보다 정부가 부담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이 훨씬 높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였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구조개혁을 제때 하지 않아 적자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내렸지만, 당시에도 군인연금개혁은 손도 대지 못했다가 현재에 이르렀다. 결국 국가의 재정 부담도 늘고 있다.

국민연금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개혁을 강행한 덕분에 적자 전환이 되는 시점이 2041년으로 미뤄졌다. 정부가 2018년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15%로 올리고 연금액을 늘리는 등의 개혁안을 내놨지만,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멈춘 상태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국민 모두 인식하는데,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의 관심은 싸늘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은 연금개혁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존중받을 일”이란 언급이 전부다. 이낙연 전 총리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제출했을 뿐이다.

연금개혁의 방향은 보험료는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춰 ‘더 내고 덜 받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인기 없고 부담스러운 방향이다. 그렇다고 해도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 방안을 낸다면 새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연금개혁은 표를 계산하기에 앞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결행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야 대선 주자들은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