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참석

박범계 “尹, 대단히 가깝게 손준석 활용”
“검찰의 정치적 중립·명예 걸린 중대한 사건,
신속·엄정 진상조사 필요…법리 검토 마쳐”
추미애 “尹 지휘로 손준성이 청부 고발 공작”
尹 “증거를 대라…정치공작 한두 번이냐”
尹 “총선서도 검언유착 매체 동원하더니”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문제 되는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그걸 넘어서서 윤 전 총장과 손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추후 진행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박범계 “국민·정치권 모두 관심사안”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정보담당관의 폐지 필요성에 관해 묻자 “말씀하신 대로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정(범죄정보과)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건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의 조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공익신고인지 여부, 가정적 전제 아래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수사 주체 등 법리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윤 전 총장이 손 담당관의 유임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경우가 저에게도 있었다”고 말했다.추미애 “윤석열-한동훈 모의 흔적 뚜렷”
박범계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할 것”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채널A 기자 사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던 지난해 4월 정황을 설명하며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을 한 흔적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31일 이른바 ‘검언 유착’ 관련 MBC 보도가 나오자 그다음 날인 4월 1일과 2일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권순정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사이 수십 통의 전화 통화와 단체카톡방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튿날인 4월 3일 현재 의혹이 제기된 ‘고발 사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의 지휘 아래 한동훈이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 X의 제보로 탄로나자 다시 범정 손준성을 이용해 2차 청부 고발 공작을 한 것”이라며 대검 감찰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서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지금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생각”이라면서 “포렌식에 대한 의지를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법사위장에서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내가 야당에 사주?
상식에 안 맞아 어이가 없다”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사주 의혹에 대해 “있으면 (증거를) 대라”면서 “어이없는 일이다.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기독교회관 방문한 뒤 관련 의혹에 대해 “어제 처음 아는 기자가 저한테 기사 링크를 보내주길래 회사 사주 얘기하는 줄 알았다”면서 “고발을 사주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미 지난해 1월 정권 비리 수사하던 검사들뿐 아니라 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다 보복 인사로 내쫓아서 민심 흉흉했던 거 기억하시죠”라면서 “뭔가 고발해도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가 되나. 야당이 고발하면 더 안 하지”라면서 “사주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채널A 사건을 보라”면서 “무슨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총선 앞두고 매체 동원하더니, 1년 넘게 재판해서 드러난 게 뭐냐. 결국 선거를 위한 권언 정치공작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뭘 하자는 건지,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거 아니잖나”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손 검사가 그런 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나”라면서 “그걸 내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총장, 서울지검장 할 때 누구에게 누구 고발하라 한 적도 없지만, 상황 자체도 그럴 이유가 없었다”면서 “고발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채널A 검언유착도 허위로 드러났고, 지난해 저를 감찰한 것도 다 공작으로 드러났다”면서 “공작을 수사하고 현안질의, 국정조사라도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尹측 “모르는 일 어찌 증명하나…秋 의심”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의혹 관련, “전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렵다”며 추 전 장관의 사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해 지난해 채널A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이 ‘권언유착’, ‘정치공작’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윤 대변인은 “지난 1월 대검 인사 때 (윤 전 총장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인사조치했고, 검언유착이라고 떠들었다”면서 “(결국 채널A사건은) 무죄선고가 돼 권력과 일부 언론의 정치공작, 권언유착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도 그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번일을 여권, 추미애발 정치공작으로 보느냐”고 묻자 윤 대변인은 “그럴 가능성 있다”면서 “신생매체가 살라미 전술로 뉴스를 내보내고, 여당이 대단히 신속히 반응했고, 대검의 (신속한) 감찰조사 지시가 있었다. 트라우마가 있다”고 지적했다.‘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4개월, 집유 1년…항소 한편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피고인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증거인멸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피해자가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제지할 수 있지만, SNS에 접속해 삭제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차장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