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차질없이 지급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재정 상황과 관련해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정 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정부가 6차례에 걸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내년도 예산상 국가 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는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확장 재정으로 가지만, 내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호소하면서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만큼은 차질없이 지급하겠다고 확답했다. 그는 “내년 손실보상금이 적다면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를 투입해 산정된 보상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