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작성·전달과정 규명돼야
공수처·검찰, 수사·조사 필요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격앙돼 후보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최근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3명과 언론사 관계자 등 모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건넸고, 김 후보는 이를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고발장에는 유 이사장과 최·황 후보가 속칭 ‘검언유착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적고 고발인란은 비워 둬 이름만 써 넣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발 대상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 등이 포함됐고, 윤 전 총장과 김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됐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 내용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권을 사유화(私有化)해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은 물론 검찰이 조직 보호를 위해 야당을 활용했다는 것인데, 이는 검찰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손 정책관이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물론 김 의원을 비롯해 어떤 과정을 거쳐 미래통합당에 전달됐는지를 가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기본적으로 (당 공식기구인 법률자문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바는 없고 회의에서 거론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도 당무 감사릍 통해 진위를 가리길 바란다. 또 손 검사가 신라젠 사건 관련자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는지도 논란이다. 실명이 적힌 판결문은 당사자와 검사, 판사만 출력할 수 있고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개입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공제 7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청탁한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해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진상 조사 지시를 받은 대검 감찰부도 대선 정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의혹을 규명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