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실 추정은 논의해봐야”
송영길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잖느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의 언론중재법 추진 파동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기관이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준 권한으로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면 훨씬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SBS 인터뷰에서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확인하려 하는데 확인이 안 돼서 오보를 한다든지, 약간 경솔하게 보도한다든지, 팩트에 기반해 의견을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 다 용인돼야 한다”며 “그러나 악의로,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세부적인 입법과정과 조문 등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과실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는데 추정해서 (판단하는) 것들은 충분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기술적인 문제라,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 시점을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에 유튜브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똑같은 보도를 해도 유튜버가 개인의 자격으로 의사표현을 한 경우와 언론으로서 표현한 경우를 법원에서는 달리 평가한다. 유튜버를 언론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송영길 “허위사실유포시 의원직 잃는데 언론사는 면허 잃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논란과 관련, “건전한 기자님들의 기자정신은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이라며 총력 방어했다.

송 대표는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진정한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근거를 찾고 성실하게 보도를 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우리는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은 많은 득표로 당선돼도 허위사실 유포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허위보도를 했다고 언론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잖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민사는 고의나 과실이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경과실은 빼고 중과실의 경우로 더 좁힌 것이다. 언론을 배려해서”라고 반박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주체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에는 “공직을 가진 실세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나 우병우 씨, 최순실 등은 다 공적 인물”이라며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취재를 열심히 해서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언론자유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송 대표는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원래 언론이라는 게 워낙 영향력이 크지 않느냐”며 “저희들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다음 달 30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확인한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면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권력자가 가짜뉴스라 판단해 차단을 삭제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추가 보도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된다”면서 “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