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첫 발표
허가 분야 외 제한 방식보다 개방성 커
美압박에 홍콩 대체 새 무역기지 조성
“사회주의 자유무역항”… 카지노 등 불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최남단 하이난성을 ‘제2의 홍콩’으로 키우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하며 ‘홍콩의 중국화’를 가속화하자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혜를 줄이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는데, 이에 홍콩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기지를 만들어 판세를 뒤집으려는 게 시 주석의 구상이다.

27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해 농업과 건설, 통신, 교육 등 11개 규제 분야를 적시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당국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을 뺀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허가한 것 외에 나머지를 다 제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보다 개방 효과가 크다. 이번 조치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외국 기업들도 중국 업체들과 동등한 시장 접근 권한을 갖는다.

중국이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하이난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네거티브 리스트가 서비스 분야의 시장 접근 문턱을 낮추고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며 “개방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자평했다.

하이난은 중국 개혁개방 초기부터 경제특구로 운영됐고 2018년에는 자유무역시험구(FTZ)로 지정됐다. 이때만 해도 포화 상태에 달한 홍콩의 무역 기능 일부를 분담시키려는 목적이 컸다. 하지만 2019년부터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고 반중 정서가 강해지자 중국 최고지도부는 홍콩의 미래를 다시 그렸다. 홍콩의 금융 및 자본시장 기능을 광둥성 선전으로, 무역 기능을 하이난으로 옮길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직후인 지난해 6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곧바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하이난 지역 전체를 중국을 대표하는 무역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히자 ‘홍콩 같은 자유무역항을 새로 짓겠다’며 맞선 것이다. 인민일보는 “시 주석의 전략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홍콩을 죽이더라도 미국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은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해도 마약이나 성매매, 도박 등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최근 류츠구이 하이난성 당서기는 “하이난은 중국 특색사회주의 자유무역항”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주의 이념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카지노나 경마장 등이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선을 그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