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진작 위해 카드부양책 시행
신용카드 연체율 폭증… 신불자 64.5%
부동산 폭등… 거품 꺼지면 부실 본격화

“여러분, 부자되세요!”

외환위기에서 갓 벗어난 2000년대 초 한 신용카드의 TV광고 대사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부자’였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카드부양책을 내놨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풀었고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신용카드 발급 규모는 2002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1억장을 돌파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카드 사용은 가계를 좀먹었다. 2001년 말 2.6%였던 신용카드 연체율은 2003년 14%로 폭증했다. 정부의 뒤늦은 규제는 기름을 부었다. 추가 대출을 걸어잠그자 ‘돌려막기’가 어려워져 신용불량자가 속출한 것이다. 2003년 말 전체 신용불량자 372만명 중 240만명(64.5%)이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였다. KB국민·우리·외환카드가 줄줄이 모기업인 은행에 흡수됐고, 직격탄을 맞은 LG카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가계빚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된 최초의 사례인 ‘신용카드 사태’는 최근의 가계빚 급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출 부담이 청년층에 두드러졌다는 점, 저금리,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은 유사하다. 당시 외환위기 여파로 비정규직이 늘면서 2001년부터 청년 취업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로 고금리와 긴축정책을 실시하던 정부는 1998년 하반기 기준금리를 10% 밑으로, 1999년 5% 아래로 내렸다. 부동산 시장도 달아올라 2002~2003년 서울의 아파트값은 30% 이상 폭등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직후 당장 돈이 없으니 빚지는 걸 장려했지만, 성장이 정체되면서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것”이라며 “지금도 성장 정체기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가격만 올랐다. 거품이 꺼지면 부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지금의 가계부채는 대부분 은행 대출이라 당장 연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은행 대출 규제에 따라 차주의 부채 상환 여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는 소비를 위한 지출인 반면 은행 대출은 담보가 있다는 점에서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빚의 규모가 카드보다 큰 탓에 부실화가 시작되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카드 사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수습했지만 현재의 가계대출은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