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평화연구소장
2019년 2월 하노이 이후 교착된 북미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남한과 중국이 가세하는 4자 혹은 일본과 러시아도 끼는 6자회담 체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자회담론은 미국 혼자로는 북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깔고 있다. 지금까지 비핵화를 위해 북미, 북미중 3자, 4자, 6자 등 그때의 상황에 가장 맞는 회담의 틀을 만들어 대응해 왔다. 하지만 평양의 희망과 달리 북미 양자보다는 다자회담에서 성과가 나왔고, 북한의 도발도 억제된 측면이 있다.
4자론부터 보자. 6자회담 경험이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4자회담을 주장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북핵 해결의 주요 변수가 된 중국, 대립하면서도 비핵화 이해가 일치하는 미중을 고려하면 4자회담을 최적화한 틀로 본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기고문에서 한반도 질서가 변했고, 더이상 중국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4자회담은 역사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회담 추진에 합의했고,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핵 협상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역시 4자회담을 강조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핵을 수십년 걸릴 장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고 한중의 역할을 키운 4자회담을 역설했다.
6자론에서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독보적이다. 그는 북미로는 해결이 난망한 것으로 증명된 만큼 6자 구도로 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미국에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6자든 뭐든 상관없지만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면서 이해 당사국을 관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비롯된 1차 북핵 위기는 제네바합의로 수습된 뒤 1997~98년 제네바에서 6차례 4자회담을 낳는다. 하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남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합의 사항에 대한 북한의 이행을 강조했지만 북한의 눈은 미국에만 가 있었다. 그래도 성과라면 한반도 관련 당사국이 한자리에 모인 전례를 만든 데 있다.
2002년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방북에서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 개발을 북한이 시인하면서 시작된 2차 북핵 위기는 2003~2008년의 6자회담을 성사시켰다. 4차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나왔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 북핵 신고 내용의 검증을 합의하지 못해 6차 회담으로 종료됐지만 198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개발 이후 가장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한반도 위기 직후 북미의 정상회담 방식이 도입됐다. 톱다운으로 신속히 결론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다자회담보다 못한 두루뭉술한 싱가포르 합의만 남긴 채 2차 회담에서 끝났다. 북핵은 북미 이슈이지만 양자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남북, 북중, 미중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임을 증명했다.
중국이 다자회담에 가장 적극적이다. 류사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일본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북핵 대표 4명과 접촉했다. 한반도 문제의 중국 주도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미국, 뒷배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간섭은 꺼리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떡 줄 사람(북미)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다자회담)부터 마시는 일일 수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가능성 낮고 실속 없는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4자회담 체제를 꾸리는 게 어떤가. 4자 틀 속에 북미 양자를 마주 앉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다.
2021-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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