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문화 부문만 간데없는 ‘분권’
‘특혜 시비’ 일지 않도록 관리해야

정부가 ‘이건희 미술관’을 결국 서울에 세운다는 방침을 그제 밝혔다. 경복궁 동쪽 송현동 땅이나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 부지가 적지라고도 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문화적 향유를 우선했다”고 했다. 접근성이 좋은 서울 중심가에 짓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앞으로 국가 주도 문화시설은 서울 한복판 말고는 어디에도 지을 수 없다는 강변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이건희 미술관은 전국 40개 남짓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공언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믿음으로 ‘이번만큼은 서울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계승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 3대 가치의 하나로 ‘분권’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다.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다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진보 진영의 상징 정책이다. 그럼에도 문화 부문에서만 유독 지역동반성장의 가치가 외면당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이건희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국책 문화 시설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돼 국립한국문학관과 국립세계문자박물관도 서울과 인천에 각각 세워지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논란은 ‘서울에 있어야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의 모순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낸다. 문체부는 경복궁 내부에 있는 민속박물관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민속박물관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해 300만명 이상 관람객이 찾은 그야말로 국가대표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민속학계의 주장에 힘을 보태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즐겨 찾는 박물관은 내보내면서 다른 문화시설은 ‘국민을 위해’ 서울에 세우겠다는 주장의 논리적 허구성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문체부가 이 모순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은 균형발전과 관계없는 ‘충청권 선물’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삼성의 ‘이건희 컬렉션’ 국가 기증은 유례가 없는 대(大)결단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문화지형을 튼튼하게 하는 데 이 기증품을 활용하는 것이 기증자의 뜻과도 합치한다고 본다. 과공(過恭)은 비례(非禮)다. 기증품 평가액을 넘어설 수 있는 세금을 들여 활용의 여지가 많은 송현동 땅이나 용산 등 요지에 개인 이름의 미술관을 짓는 것은 기증자들에게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엄청난 규모의 미술품 국가 기증이라는 초유의 경사가 자칫 특혜 시비로 궤도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현재의 결정을 섬세하게 재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