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에 1~5월 국세 더 걷혀 ‘풍년’
“11조는 작년 세제 유예 따른 기저효과”
기재부, 세수 넘치는데 소극적 태도에
與의 재난지원금 확대 ‘방어 논리’ 해석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1~5월 누계 총국세수입은 161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우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법인세(11조 8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 3000억원)가 크게 늘었다. 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5조 9000억원), 증권거래세(2조 2000억원), 주식거래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1조 8000억원) 등도 크게 늘었다. 여기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우발세수도 2조원 늘었다.
다만 정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로 발생한 11조 1000억원은 제외하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입장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1조 1000억원을 빼면 전년 대비 32조 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라며 “기저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보면 세수를 굉장히 과다 추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통상 세수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많이 걷히는 ‘상고하저’ 곡선을 보이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이월 납부와 납부 유예 등의 세정 지원으로 상반기에 걷어야 했던 세금이 하반기로 밀리면서 이례적으로 ‘상저하고’ 곡선을 보였다. 이 때문에 상반기 기저효과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재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더라도 당장 하반기 세수에 반영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최 과장은 “법인세의 경우 올해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내년 3월에 신고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도 내년 5월에 신고 납부한다”면서 “민간 소비도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된다고 본다면 10~11월 활동 관련 세수는 내년에 들어온다. 결국 올 하반기 경기회복으로 인한 세수에 시차가 있어 바로 반영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가 세수 전망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여당에 대한 ‘방어 논리’를 미리 세워 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당 내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예상보다 늘면서 국회는 ‘잿밥’에 관심이 많아지겠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는 국가 채무 변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2021-07-09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