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靑 “가상자산, 불법엔 전방위 대응”
은성수 “잘못된 길 가면 어른이 얘기해줘야”
청원인 “잘못된 길 가게 누가 만들었는가”
“40~50대 선배들한테 배운건 내로남불”
청와대가 23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이 한때 3만 달러선이 붕괴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보호 대상 아니다’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전방위적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또 지속적으로 피해예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靑 “청년 눈높이 맞추고 체감 정책 마련”청와대는 이날 암호화폐 투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제대로 된 가상자산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면서 “범부처 특별단속 기간도 9월까지로 연장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했다”면서 “신고기간 이후에는 사업자의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청원인은 자신을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혔다.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면서 “청년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은성수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 대상 아냐”

청원인 “부동산으로 돈 쉽게 불리고선
20~30대 기회조차 못 갖게 규제 강화”

“은성수도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고선
주택은 되고 코인 투기는 부적절한가”
앞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은 위원장을 겨냥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죠?”라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어 “제가 40~50대 인생 선배들에게 배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내로남불”이라면서 “그들은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원장님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셨으면서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 투기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냐”면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비판하며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비트코인 3900만원대 거래
한때 3390만원대까지 추락 후 회복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39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간밤 3390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가격을 일부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미국 서부 시간으로 23일 오전 7시쯤 2만 9300달러 선까지 떨어지며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데드 크로스’를 통과해 급락 우려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데드 크로스는 시장에서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가로질러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약세장 진입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된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2.6% 오른 232만 6000원, 도지코인은 4.99% 오른 250.3원에 거래됐다.

주요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휘청대는 것은 최근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채굴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나선 여파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약 65%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 당국의 채굴 단속 강화로 중국 가상화폐 채굴장의 90%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