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울 아파트값 향방은
입주물량 1만 9343가구… 7년 만에 최저월평균 거래량 5월까지 3929건으로 감소
재건축·공공 재개발 등 집값 상승 기대감
‘세금폭탄’ 다주택자 내년 대선까지 버틸 듯
일각 “이미 집값 최고점… 오름세 꺾일 것”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촌 풍경.
지난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다주택자 간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매입임대 폐지 카드로 다주택자로부터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가 당장 공급량을 늘릴 수 없자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 매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아실 유거상 대표는 “서울의 연간 아파트 적정 수요량은 4만 7800여 가구이지만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343가구로 2014년(1만 8936가구) 이후 가장 적다”고 말했다. 아실에 따르면 내년 입주 물량은 1만 3132가구, 2023년엔 1만 1723가구에 그쳐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는 분양 시점에서부터 2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서울의 아파트 부족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가 가산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 세율은 2주택자는 65%, 3주택자는 75%로 올라갔다. 3주택자의 경우 여기에 지방세 7.5%까지 합해야 한다. 세금이 시세차익의 82.5%에 이른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10억원에 산 서울 반포 아파트를 현 시세인 20억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 10억원에 대한 8억 25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20억원짜리 아파트를 팔아 손에 쥐는 돈은 1억 7500만원이다. 우 팀장은 “주택 매도를 고민하던 다주택자들도 올해 보유세 기산일이 지나면서 납부가 확정된 만큼 지금 주택을 매도하나 내년 5월 전에 매도하나 마찬가지”라면서 다주택자들은 버티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상 움직임은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조정해 놓으면 나중을 대비한 정책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선제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리 인상은 그 자체로 부동산 가격의 하방 요인인 데다 빚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이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러나 이는 이 총재의 ‘구두 개입’일 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하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여건도 녹록잖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주택을 보유했을 땐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함으로써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한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투기를 목적으로 한 투기 수요 거품을 걷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집값을 밀어올리는 동력도 있다. 정부의 공공 재개발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의 재건축 단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내년 대선 결과까지 보면서 버티기를 할지, 금리 인상과 세금 부담에 매물을 내놓을지 기로에 서게 됐다.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를 하겠지만 상승이 한계에 달했다면 물건을 내놓을 수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와 실수요자 위주의 트렌드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중저가 지역과 교통망 확충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금리 인상 부담도 있어 상승 흐름이 지속되진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6-07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