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수사 주체가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그제 바뀌었다. 피해자가 신고한 지 석 달, 숨진 지 열흘 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국방부가 비판 여론이 커지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자 뒤늦게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 내용과 군의 대응을 보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피해자는 지난 3월 초 선임 부사관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부대에서는 분리 조치는커녕 “없던 일로 해 달라”며 회유했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부하를 사적 회식에 참석토록 강요하고 버젓이 성추행을 저지르는지, 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 하는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 정말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인의 길을 택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절망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린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동안 군이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행태에 비춰 보면 이마저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 사건 수사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가해자뿐 아니라 은폐·회유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만약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의 지휘라인 전체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외부기관이 강제수사하는 굴욕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군은 전우를 성범죄 대상으로 보는 비뚤어진 군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일에 전군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군 남성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신체와 속옷을 촬영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어제 군인권센터가 밝혀 또 충격을 줬다. 동료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은 전우가 아니라 군 기강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적행위를 하는 조국의 배신자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