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보 비율 낮고 사업 보류·폐기 많아
상주시 등 3곳 자료 제출 안 해 ‘불통 등급’

종합 평점이 D등급인 기초자치단체는 7곳에 달했다.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 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 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종합 평점 45점 이하인 경우 D등급을 받는다. 기초 자료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통 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3곳이었다.

31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 남양주시와 경남 양산시(시 2곳),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강원 인제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예천군(군 5곳)이다.

경기 남양주시는 7622억원을 계획했지만, 재정확보비율은 47.5%에 그쳤다. 6013억원을 계획했던 경남 양산시는 83.0%를 확보해 재정확보비율은 양호했다. 경북 예천군도 4274억을 계획했고, 93.0%를 확보했다. 그러나 3곳 모두 웹소통 분야와 공약이행 관련 부실 등으로 D등급에 그쳤다.

경기 연천군의 경우, 6641억원을 계획하고 100.0%를 확보했다. 그러나 세부사업을 보면 남북 화해협력시대 경원선 연장 복원 사업은 보류됐고, DMZ(초리~고랑포리) 도로 개량사업, 한탄강 맑은물(색도) 살리기 추진 등 공약은 일부 추진되는 데 그쳤다.

경기 가평군도 1조 9314억원을 계획하고 100.0%를 확보했다. 하지만 2020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와 국도 37호선·수도권 제2순환도로 개설, 가평 종합 행정타운 기반 조성 등의 공약은 폐기됐다. 상면 삼동리 산립휴양 레포츠 단지 조성이나 농어촌 도로 확충사업 등은 일부 추진되는 데 그쳤다.

강원 인제군의 경우, 7310억원을 계획해 38.4%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상남면 미니톨게이트 설치 재추진 공약은 보류됐고, 청년일자리 수당 월 60만원 지원은 폐기 예정이다.

5245억원을 계획한 전북 임실군의 확보비율은 40.6%였다. 고령·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확대,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및 공공돌봄센터 설립 등 일부 공약은 폐기됐다. 키즈테마파크 건립 대표관광지 육성 공약은 일부 추진됐지만, 관촌 식품단지 조성 등 공약은 보류됐다.

불통 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3곳으로 시는 경북 상주시, 군은 강원 횡성군과 전남 신안군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