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500쪽 100대 국정과제·기재부 자료집
성공만 부각… 실패한 정책 지웠지만‘권력자 눈치보기’ 느낌은 그대로 남아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이란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500쪽이 약간 넘는 상당한 분량입니다. 현 정부 생일과 같은 날이니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대한 자료집에 부동산 관련 정책과 내용은 쏙 빠졌습니다.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선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한데, 최고 권력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간담회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며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도 국조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라는 자료를 냈는데, 여기서도 부동산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10개로 압축해 선전만 했습니다.
6·19 대책부터 8·2 대책(이상 2017년), 9·13 대책(2018년), 12·16 대책(2019년), 6·17 대책, 7·10 대책(이상 2020년), 2·4 대책(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차례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도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어쩔 수 없었다”는 ‘프로’답지 못한 변명입니다.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하진 않았는지, 옳은 길을 말해 준 사람이 있었음에도 귀를 닫았던 건 아닌지, 실패를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했던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부동산’이란 단어를 지우개로 지우듯 없애기로 한 것 같습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5-13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