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사건 이후 재발 방지책 등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김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어 “피고 측이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사람의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시스템의 잘못인지도 언급이 없다”며 “조사가 이뤄졌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언급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지 금전적인 손해배상 자체보다도 재발 방지 대책과 명예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확인해보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고가 소송을 낸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 조정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다”며 오는 6월 2일을 조정기일로 지정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김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며 김 전 부장검사는 작년 10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