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기자간담회… 통일부 “지원은 지자체·민간 돈으로”

“인권보고서, 비공개 유지 판단 더 많아”
“탈북민 가족, 남북관계 개선 종합 고려”
“지자체·민간단체 인도물품 北반출 승인”
‘정부 재원 아니다’ 강조…“지자체 등 재원”
“코로나 백신·치료·방역시스템 지원 협력”
미 국무 “北, 인권 만행 경악…탈북민 지지”
이인영 “남북 인도적 협력 한순간도 못 멈춰”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 공개보고서 발간 계획에 대해 비공개로 상태를 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상황을 감안해야 하고 보고서로 인해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달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는 모두 공개하고 있다.

통일부는 또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면 정부 재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들이 자체 조달한 재원으로 인도주의 물품을 우선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지자체 수입도 국민 세금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 걷혀 나가는 올해 상반기는 남북미 모두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최적의 시간’이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북한과 대화할 때’라고 하신 만큼 관련된 구상은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증진도 고려해야”
“인권보고서 先기록…공개는 추후 판단”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와 관련, “내부적으로는 좀 더 비공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보고서 공개하면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의 신원이 특정돼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위협 받을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증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단 올해는 북한 인권상황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쪽으로 가고 공개 여부는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협상 시 2018년 1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명시적으로 ‘싱가포르 선언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미국 민주당의 외교정책 DNA 속에 충분히 (싱가포르 선언 정신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미 국무 “北, 코로나 구실 발포 명령 가혹”
“북 주민에 독립적 정보 접근 지원할 것”
“가장 억압적 전체주의 국가…책임 물을 것”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유지”
美,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우회 비판
“北,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해야”

반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북한자유주간을 맞아’라는 제목의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독한 만행”이라고 비판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탈북민들을 향해 “탈북자와 인권 공동체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이런 중대한 불의를 집중 조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면서 “정치범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학대로 고통받는 10만명 이상을 포함해 존엄과 인권을 계속 침해받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과 함께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운다는 구실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북중 국경에서 발포해 죽이라는 명령 등 북한 정권이 취한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에 경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위반을 조사하며 북한 주민을 위한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을 촉진하고자 유엔 및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미 “북, 싱가포르 북미 합의 안 지켜”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핵분열 물질 생산 등 핵 활동을 지속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실험용경수원자로(ELWR)가 건설 중이라며 공사가 완공되면 이 원자로는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기술을 확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 합의 등을 북한이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인영 “남북 인도적 협력 일관되게 추진”
“남북협력기금에 반영, 즉각 시행 가능”코로나 방역물품·쌀·기름 등 지원…시기 미정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남북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또 필요할 때 즉각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시작은 가장 시급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분야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 민생협력을 규모 있게 추진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올해 남북협력기금에도 관련 예산을 이미 반영해놨고 즉각 시행할 수 있게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는 가다 서기를 반복할 수 있지만, 인도적 협력만큼은 단 한 순간만이라도 멈추어 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조만간 민간단체들의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면 단체들이 자체 조달한 재원으로 마련한 인도주의 협력 품목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대북 반출 승인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면서도 지원 물품에는 “코로나19 방역 물품과 임산부·아이 영양품, 쌀·기름 등 식량 물자가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면 그로 인해 야기될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지자체의 재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마련된 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협력은 크게 방역 장비 시스템, 치료, 백신 등 세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백신 외에 코로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이인영 “언제든 북측과 대화하겠단 의지”
“미 대북관여 조기 가시화로 성과 낼 것”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한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올해 상반기를 “미국의 대북정책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걷혀 나가는 시기”라면서 “미국이 대북관여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미 대화만을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입장”이라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미중 전략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정치 일정도 본격화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세의 유동성이 커질 수 있고, 대북정책 추진 여건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측에게 대화 의지를 보내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나 형식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북측과 마주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