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권 ‘외교청서’ 억지 주장 답습
정부 “책임 통감하라” 日 총괄공사 초치

지난해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도 첫 외교청서에서 전임 아베 신조 내각처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답습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이미 냉랭한 한일 관계에 거듭 악재가 쌓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1년판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독도에)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아베 전 총리 시절인 2018년판에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고 수위를 높였는데 스가 내각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며 한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의 반복적인 ‘독도 도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 항의했다.

한편 이번 외교청서에서 중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한 견제가 두드러졌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확충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전 보장상 강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