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지원 사각지대

예술인복지재단 생활안정자금 신청자
1년 새 2069명서 4610명으로 2배 늘어
9·10 신용등급은 회수 문제로 지원 안 해
막막한 생계에 금융 사기 등 쉽게 노출공연 기획자 송모(35)씨는 최근 대출 사기를 당했다. 코로나19로 공연업이 타격을 받아 생계가 어려워진 송씨는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꾼들의 덫에 빠졌다. 당시 송씨는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번번이 대출을 거부당해 낙심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던 사이 ‘코로나 특혜 대출’ 전화를 받고 혹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한 ‘강태훈 팀장’은 지난해 7월 송씨에게 5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접근했고, 다만 담보 성격으로 매달 130만원씩 6개월 동안 내라고 요구했다. 악착같이 모아 둔 돈을 보내고서야 송씨는 지난 1월 이 모든 내용이 사기임을 알아차렸다. 송씨는 결국 이러한 내용을 지난 1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신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산업이 위축되면서 예술인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탓에 이들이 각종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이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신청자는 2019년 2069명에서 2020년 4610명으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정자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이 국고로 운영하는 예술인 생활 개선 지원 제도다.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2% 이하 저금리로 생활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 곤란을 겪는 예술인들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신용등급 9·10등급인 저신용자는 대출 회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신용등급 8등급으로 수혜를 받은 인원도 지난해 기준 신청자 164명 중 34명(약 20%)에 그쳤다. 9·10등급 신청자 82명은 지원받지 못했다. 일반 금융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업인데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인 예술인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다만 수익이 거의 없는 분들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통해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술인 노동자들은 소액 일회성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예술계에서는 예술인 노동자의 창작물을 담보로 인정해 주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창작 결과물이 제도 안에서 금융적 가치 담보로 인정돼야 한다”며 “피카소 후손의 미술품 기부로 유명한 스페인의 미술품 조세물납제도 같은 것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만큼의 피해를 당했지만 실질적 지원 조치는 없었다”며 “정부가 어려운 예술인들의 실태를 전수조사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